법령 정부조직법 제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라5, 2022. 12. 22.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국가경찰위원회와행정안전부장관간의권한쟁의 경찰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2020년
2.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1602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대통령비서실 직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정부조직법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3. 서울고등법원 2019. 7. 25. 선고 2018노215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변경된주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인정된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국가정보원법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정부조직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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